금융硏, 국내은행 대형화 중소기업 위축 우려

국내은행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가 이뤄지면 중소기업들이 위축되고 대사물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1일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우리금융지주가 초대형은행으로 탄생하면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대형화의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감독 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 은행이 국제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