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율 늘고 있는데...정부, 관련 예산 매년 삭감"

정부의 금연, 절주사업이 계속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는 등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연사업 및 절주사업 예산 및 세부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한 사업으로 인해 금연율과 절주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복지부의 최근 3년간 금연사업 및 절주사업 예산이 2007년 이후로 각각 10%(312억→281억원)와 30%(20억→14억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방송과 홍보에서 말했던 금연 및 절주관련 사업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정부에서 걷은 건강증진기금은 약 1천억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금이 사용돼야 할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의 예산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가 결국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007년에 비해 2009년의 성인흡연율은 단 0.7% 밖에 줄지 않았으며, 향후 계속적인 금연 및 절주예산 삭감이 있을 경우 흡연 및 음주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예산에 있어, 절주예산의 규모가 금연예산의 20% 밖에 책정되지 않아 최근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문제 및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등 사회문제에 복지부가 굉장히 둔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여 및 현재의 보여주기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편성 해야만 흡연과 음주에 의한 개인적, 국가적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