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민관 참여 국가선도사업 추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나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산업 창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국가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국가선도사업은 우리나라 주력사업을 융·복합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스템 반도체,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바이오 신약 개발과 같은 분야다.

지경부는 이들 연구 과제당 5~7년간 30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관 연구개발(R&D)의 32%를 차지하는 지경부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관리할 R&D 전략투자위원회를 신설해 능력이 검증된 민간 기업의 핵심인재도 상시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R&D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중간탈락을 확대하고, 통합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 신성장 동력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반기업은 현행 3~6%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세계 시장 회복세에 맞추어 자동차·조선·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빅5에 대해서는 차세대 제품 확보에 주력해 확실한 리더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자부문은 2011년 전기차, 2012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조기양산에 대비해 올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관련 R&D 지원을 약 56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시범차량 30대를 생산해 핵심부품 국산화,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정비 등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전기차 등 그린차 종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선부문은 현재 IT와 접목된 스마트쉽,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그린쉽 등의 핵심개발에 240억원대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도 에너지절감형 기술개발 및 신개념 선박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4월부터 미래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포럼이 구성되고 통합형 R&D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빈도체부문은 메모리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차세대 메모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2015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2015종합계획'은 수입의존도, 수출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휴대폰,디지털TV, 자동차 분야 핵심 반도체를 집중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민간 각각 2500억원씩 5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휴대폰부문은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적극 대응, 취약한 스마트폰 경쟁력 집중 보완 등을 통해 차세대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지경부는 2월 중 고효율 전력증폭기 등 차세대 휴대폰용 저전력·고성능 기술개발 과제선정공고를 내고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특히 내달 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모바일 산업 전반의 미래 진화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2분기 중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전략을 통해 플렉서블, OLED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차세대 분야의 주도권 유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전략 수립 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