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의약품유통·약가제도 개선안 '총력저지'

법적대응, 시민사회단체 동조…국회 규개위에 기대

제약업계가 정부의 의약품 유통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비롯해 제도 도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시행되면 제약업계의 피해는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비롯해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측은 협회 차원이 아닌 업계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18일 이사회와 25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 지난 11일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까지 하는 등의 초강수를 두며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협회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 법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계에서는 국회와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국회의 반대로 2번이나 제도 도입이 유보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분야에서 규제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만 대대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거의 첫 번째 규제를 핵심으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규개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실효성이 없고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업계로서는 강력한 우군이다.

상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개선안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된다고 하지만 결국 제약사에게 뺏은 돈을 병의원에 주는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