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은 총재 바뀌어도 열석발언 계속될 것”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이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재정부 관계자는 후임 총재 임명 후에도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11일에도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했으며, 정례회의에서 금리는 12개월째 2%로 동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으나 새해부터 정례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한은 총재가 바뀌거나 장관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정부 차관의 열석 발언권 행사가 3월까지 임기인 이성태 한은 총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은 오해라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 이후 한은 독립성에 대한 주장이 워낙 강해 열석발언권 행사를 자제해 왔었다”면서 “하지만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거시경제를 한 기관에만 맡겨 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차원에서 정책 공유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고 덧붙였다.

있는 제도도 살리지 않는다는 질타와 함께 재정부와 한은이 대화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도화되어 있는 형식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차관은 의결권이 없고 금리는 금통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열석발언권 행사를 통해 정부 동향을 설명하고 인식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이라면서 “뒤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 노조가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이 거세고, 시장에서도 금리결정에 대해 정부가 예측가능성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