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 5% 내외 인상 전망

지경부,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검토 … 연료비 연동제 실시 위한 초석

올해 약 5% 내외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며,내년에도 추가적인 요금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분기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지난달에 밝힌 가운데 내년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인상폭 둔화 차원에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전기료 인상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금리가 출구전략 시행 때문에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12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6월 각각 4.5%와 3.9% 인상됐지만 필요인상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위승복 전력시장과 사무관은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인상 여부 및 인상수준, 인상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총 발전량의 93.5%(2008년 기준)를 공급하는 한국전력(한전, KEPCO 및 6개 발전자회사)도 전기요금 인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쌍수 한국전력사장은 어제(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에너지는 원가 수준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5% 수준 내외에서 요금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유석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정 투자보수율과 실적 투자보수율의 차이는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을 협의하는 기초가 된다. 지난 2008년부터 적정 투자보수율과 실적 투자보수율 차이를 감안하면 약 5%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부터 정식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연 1회 변동되던 전기요금은 매달 연료비에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 추이에 변동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정부의 요금조정 시점과 요금조정요인 발생 시점이 통산 6~18개월 차이가 있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