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입 규제가 일자리 창출 억제"

산업연구원 발표…산업 진입장벽 전면 재검토 필요

그동안 정부 독점,사업 지정, 허가 등 산업 진입 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억제돼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 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가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중진입규제(허가·면허·승인·인가)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 7만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구분한 산업 1121개 가운데 정부의 진입규제를 받는 비율은 50.2%에 달했다.

이 중 약진입규제(등록·신고)를 받는 산업은 27.6%, 중진입규제는 18.1%, 강진입규제(정부독점·사업 지정)는 4.5%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은 강진입규제와 중진입규제를 10%포인트씩 완화하면 고용창출률이 각각 0.44%와 0.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진입규제를 완화한 식품제조업, 음식점업, 화장품 제조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 창출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고용창출을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로 삼았다면 진입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기존 진입규제 전반에 대해 본래의 취지와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진입규제와 중진입규제 모두 개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진입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