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방안 산·관 합동 마련키로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술보호무역(TBT) 조치가 확대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단체·기업이 합동으로 'TBT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국무역협회를 TBT 연구전략 기관으로 지정해 국제 동향을 분석,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별 단체는 해당 업종의 전문 분석 기관으로 지정돼 수출 상대국의 TBT 분석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기능을 한다.

지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재외 상무관, 코트라를 통해 외국이 TBT를 시행하기 전부터 정보를 입수, 해외 진출 기업과 공조하는 선제 대응 체제를 구축해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간 협상·협력 채널을 통해 시험·검사 과정에서 인증부담을 덜고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TBT 컨설팅 서비스와 기술규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도 검토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국가별 총 TBT 건수는 1491건으로 전년대비 19%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