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예전만큼 쉽지 않다

호주 이민을 꿈꿔온 사람들이 난항에 부딪혔다.

8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호주 정부의 조치로 한국인들이 집중적인 피해 대상이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현지 공관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우리 국민의 비자신청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비숙련 단순기술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2007년 9월 1일 이전 대학에서의 전공 등을 토대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 명에 대해 8일자로 비자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호주 사설직업학교의 요리, 미용 등의 과정에 등록한 한국 유학생들로서 향후 호주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공관 등에 따르면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게 된 유학생들은 작년 11월말 1만1천574명으로 집계됐고, 비자심사 취소 대상이 된 한국인 독립기술이민 신청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