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수시 개·폐업기관 등 3개 항목 선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수시 개·폐업 기관,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 조사는 2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 조사는 3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는 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