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 R&D 선행투자 및 지원대상 명확화

지식경제부는 27일 '2010년도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정보·기술동향 자료 제공, 재정·세제 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작년 범부처 차원의 17개 신성장동력 선정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이어 민간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분야별 대표기업의 투자실적과 의향을 각각 연 2차례와 1차례 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부문별 생산·수출·고용을 종합한 '신성장 동력 평가지표'를 올해 9월까지 개발, 민간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성장 동력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선행투자를 지난해 대비 16.5% 늘어난 1조6500억원으로 확대, 민간의 R&D 투자를 유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까지 R&D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신성장동력 R&D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투자유발 등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 선정, 중점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지경부는 방송통신 융합, 발광다이오드(LED), IT 융합, 로봇 등이 이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협회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신성장 동력 기술동향 작업반'도 내달 안으로 구성, 분기별 국제적 기술동향을 업계에 제공하면서 핵심기술별 기술개발 목표와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소요예산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투자·금융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녹색인증제'를 도입, 녹색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한편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기업(296개사)의 전체 산업에서의 매출비중은 약 43%인데 비해, 전체 R&D의 49%, 설비투자의 51%를 담당하고 있어 신성장동력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신성장동력 분야 활동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조사에서 나타난 향후 5년간 평균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은 약 6.2%로써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