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납품단가 문제 해결 “중기 기술 경쟁력 강화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문제가 과당경쟁에서 나온 것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기업의 협력에 기대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이 대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일 발간한 ‘납품가격 결정구조 연구’에 관한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창적인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대량생산이 가능한 범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은 글로벌 경쟁으로 치열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도한 규제로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부품단가만 상승할 경우, 대기업들이 해외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역효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과당경쟁이 자연스럽게 해소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