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관련 책자 발간

경북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최근 계속 적자가 나자 가입돼 있던 화재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계획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지배인과 방화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공모해 레스토랑이 위치한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후 김모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최근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서민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와 10대 청소년의 조직형 보험사기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금액이 2008년 2548억원을 기록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능화·조직화 돼가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보험사기의 개념, 특징 및 폐해, 적발현황, 유형별 조사사례 및 형사판례 등과 함께 실제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기법, 조사내용 및 결과, 시사점 등을 상세히 포함돼 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시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적용이 가능해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조사자들의 조사업무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책자를 발간, 배포해 조사기법 등을 지속저긍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