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새해부터 '술렁'

금감원, 차보험료 인상 제동에다 자구책 마련 요구…불완전판매 징계도 남아

손해보험업계가 새해부터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방안도 무산된데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보사의 제재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은 폭설 등의 기상악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보험료 인상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로 지난해 4~6월 70%를 유지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월 73%를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11월엔 78.2%로 뛰어올랐다.

여기에 12월에 잇따라 큰 눈이 내리면서 손해율은 80%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손해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폭설까지 와서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부 손보사는 90%가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AXA다이렉트 등 일부 손보사들은 이달 중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방안을 잠정 철회한 상태다.

손보업계의 자보료 인상 움직임에 금융감독원이 손해율 관리를 위한 자구책부터 마련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감원이 실태 점검에 나선데다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면서 자보료 인상 방안에 발목을 잡게 됐다.

이에 손보업계는 다음 주 중으로 자구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엔 초과사업비 조정 등 손보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보료를 내릴 때는 별말 없더니 올릴려고 하니까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일단 현재 손보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보사의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손보업계의 숨턱을 조여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 조사에 대해 10개 손보사 모두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금감원의 제재심의에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한달 연기된 상태.

업계는 당초 손보사 등 2곳은 '기관경고'로, 나머지 손보사들은 '기관주의'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징계 수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손보사의 경우 CEO가 직접 나서, 제재수위를 놓고 감독당국에 읍소를 하고 있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에 손보사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갈지도 결정 안된 상태"라며 "제재심의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