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 추진

권도엽 차관 "지방 혁신도시 인센티브도 보완할 것"

지방 혁신도시 및 신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같은 원형지 공급 방식의 도입이 추진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사진>은 12일 제1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 방식을 다른 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신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지역에도 정부의 인센티브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방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방안 등 경쟁력 제공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세종시에 유치가 확정된 기업·대학이 현 정부 임기내 착동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및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공급절차 및 기준 등을 법개정 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안이 나왔으니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작업을 서둘러 지방 발전 활성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에 기업 투자가 몰리는 일각의 '블랙홀'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시에 남아있는 산업용지는 50만㎡로 다른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세종시의 기초·자연과학 투자와 연구발전이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