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2003년 이후 창업 부진…정체기 시작"

국내 창업이 2003년 이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낸 '우리나라 창업 부진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지표인 전국 신설법인 수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만 개 안팎에 머무르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신설법인 수는 2002년까지 6만 개를 웃돌았지만 2003년 5만2000여 개로 급락한 뒤 6년 간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국 신설법인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2003년 23.6%에서 작년 19.9%로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늘어나 제조업의 창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의 비율 역시 2002년 13.4%에서 지난해 12.6%로 하락, 창업을 하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창업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사업체 수 증가의 탄력성도 2003년 이후 크게 하락했다.1981~1991년 이 수치는 0.602(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 사업체 수가 0.602%포인트 증가)에서 1991~2002년 0.506으로 줄었고 2003~2006년엔 0.064로 급락했다.

특히 생계형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업의 탄력성은 2003~2006년 -0.01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2006년 기준 인구 1000 명당 사업체 수는 62.6개로 일본(44.6개)이나 미국(25.0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사업체 수 증가율 탄력성이 점차 둔화하고 사업체 수가 과밀하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 본격화해도 창업하는 사업체 수가 과거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창업 부진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쉽고 편리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업기업 수를 늘리고자 하는 현행 정책은 앞으로 그 실효성이 점차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속 성장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