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외국계 은행지점 유동성 규제 신중해야"

최근 정부가 검토중인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기자본 유입 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나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타격이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27일 '주요국의 자본통제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은지점들이 보유한 국내 채권규모는 9월 말 현재 49조 원에 달한다"며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을 규제하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은지점들의 주수익원인 외환관련 파생거래는 수출 기업의 선물환 거래 수요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동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 외환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생거래 축소로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실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