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동결

국토해양부는 내년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덤프형 트레일러의 신규 허가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과잉된 반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화물 물동량은 감소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지난 1999년 23만6000대에서 2003년 34만9000대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례적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해 신규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차의 공급 과잉 상태를 완화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내년에도 2만7000대 정도의 화물자동차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이나 노면청소·살수·소방·자동차수송·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를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견인차량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의 공급과잉에 따라 신규 공급이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