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가 정신 고취 위해 감세 기조 유지 주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해 경제의 혁신을 이루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환경으로 조세부담 완화 및 창업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증세기조로 선회하거나 감세기조를 유예하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같은 맥락에서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본 20개 OECD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의 추이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최근 들어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