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보증대출 유용사례 적발

일부 중소기업이 정부 보증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등에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8개 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제출받아 보증 대출을 기존 대출 등을 상환하는데 쓴 사례를 수십 건 이상 적발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낮은 보증대출을 받아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은 보증부 대출을 기존에 나간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유용 사례가 확정된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 조치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7월에도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해 은행 대출을 받은 직후 폐업하거나 신규 자금 수요가 없는데도 대출을 받아 유용하는 사례 162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