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설투자 조세지원 강화해야"

산업연구원 보고서

제조업의 환경·에너지절약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에너지절약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이 않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최근 녹색성장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의 환경 및 에너지절약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투자 대비 등 비중들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해방지 투자비중은 지난 1980년대 초반 이후,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환경·에너지절약 투자와 여타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해방지 투자 비중이 연구개발과 신제품생산 등 혁신투자 비중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조업의 녹색화 투자가 혁신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만큼,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이를 위해 환경·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탄소저감을 위한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에너지절약 관련 전문서비스 기업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