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 개최

정부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종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허경욱 1차관 주재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5차 회의를 개최하고 378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30건의 개선과제가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이며 2010년 1월 이후의 완료과제 97건은 일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로 1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영어 FM방송 실시, 전통시장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 기준 완화, 첨단기술과 콘텐츠 융합 시장의 지원, 한식 세계화 등을 들었다.

2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주요대학 저작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 확대,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서비스지원 업종 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서비스 R&D 확대, 폴리텍대학 서비스분야 교육 확대 등 3차 방안에서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차에서는 세제지원 대상 기업 강화, 저작권 보호, 채용보장 계약학과 개설, 디지털콘텐트 공급표준계약서 공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 도입,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지원, 컨설팅 대학원 확대, 3자 물류 컨설팅 실시 등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마리나 육성 계획 수립, 해양레저용 선박 안전감사 기준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한 5차 방안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단 회의를 매월 개최해 정책 완결성을 도모하고 과제를 지속 발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