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정적 운용 내년 핵심과제로 선정

연금 사각지대 축소...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에 나서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핵심 상시과제로 정하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핵심 상시과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납부예외, 적용제외의 사유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계층을 국민연금 제도내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자(2만9천명) 및 출산휴가자(6만8천명)의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3만4천명)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의무가입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실업급여수급자(8만5천명)의 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미가입자 중 과거 가입이력이 5~9년인자 약 8만4천명을 노후설계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설득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와 재정방식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재정추계기간 등 국민연금 재정평가기준을 검토하고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준비키로 했다.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전 사망정보 확보를 통한 부당수급 원천 차단하고 기초노령연금 '징벌적 환수금제도'를 신설해 부당수급 적발 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