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사추위 관치금융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 은행 지배구조 개입 없어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과 금융지주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회장후보 선출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최근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제도 개편, 관치금융 소지 없어야'라는 주제로 지금의 사추위 제도는 자칫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관치금융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개연은 강정원 행장 외에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한 것을 두고 KB금융 사외이사들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부상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후보와 회장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주대표 참여를 통한 견제 기능 강화를 그 해결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는 여러 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언제부턴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인사들이 부수입을 얻는 자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경개연은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사외이사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사외이사 권력화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감독당국이 은행의 지배 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