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상품거래소 설립 추진

귀금속 및 원자재 등 유통·거래 전담

정부가 귀금속과 원자재 등 상품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후년께 한국상품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상품거래를 전담하는 거래소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비단 금 등 귀금속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처럼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종합 상품거래소로 오는 2011년께 설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금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해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데다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품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상품거래소 설치지역으로는 전북 새만금 지구나 광주광역시 등 호남권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 거래 양성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유통관리기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 인정협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AEO 제도는 세관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통관시 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내에서 인정된 기업은 상호인증절차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현재 삼성전자·코오롱유화·고려해운 등 9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AEO 상호인정에 이어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과도 인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