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은행 경영진 적격성 심사는 중장기 과제"

파생상품 거래세 반대 의사도 거듭 밝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적격성을 사전 심사하는 문제의 경우 중장기 연구 과제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행사 자리에서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외국에선 감독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광징히 미약하다"고 언급, "금융회사 경영진 적격성 심사 문제의 경우 자칫 잘못 접근하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금융기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따라서 적격성 심사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당장 시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원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다는 판단이 대체적인 상황이라 거래세 부과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원장은 "이 문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세 부분"이라며 "국회에서도 현재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김 원장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지나친 달러의 유출입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