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제공조 틀 내에서 출구전략 시행

한국은행 김재천 부총재보가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금리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17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G-20 한국 리더십: 2010년 한국 정상회의 주요이슈 논의'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을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계없이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차입과 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의 축적 및 확산, 자산 버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장기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파급 시차 및 향후 여건 변화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경제전망통화정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구전략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취해진 각종 비상조치의 정상화 방안이라고 전제한다면 금융 면에서는 이미 출구전략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출구전략과 관련, 재정정책이 먼저인지, 통화정책이 먼저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긴축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재정정책을 먼저 정상화 한 다음 통화정책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