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기은에 800억원 예산 편성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손실보전을 위해 내년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에 산은과 기은은 설비투자펀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은과 기은에 각각 400억원 자본금 출자를 위해 내년 예산에 8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8월 정부의 설비투자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산업은행 1조4000억원(정책금융공사 8000억원), 기업은행은 6000억원 등 총 2조원의 펀드가 조성됐다.

이에 10월말 현재 산업은행은 8개사 3890억원(대출 680억원·투자 3210억원), 기업은행이 119개 중소기업에 1662억원(대출 1301억원·투자 361억원) 등 5552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자금지원 완료 후 예상손실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최근 10년간 투자 평균손실률 및 5년간 대출 평균손실률을 감안할 때 각 416억원, 463억원 등 8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은과 기은의 지급결제은행(BIS)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6000억원 지원 할 때 BIS비율은 0.16%포인트, 기업은행은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 400억원의 증자가 이뤄지게 되면 BIS비율은 0.03%포인트 가량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이 펀드를 조성해 상반기까지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해야 해 손실이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출자로 인해 두 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