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3% 최근 3년새 특허분쟁 휘말려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간 특허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에 이겨도 손해라는 기업이 이드르이 33%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이 22.8%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1.2%)이 중소기업(19.3%)보다 분쟁을 겪은 비율이 훨씬 높았다.분쟁 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누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26.5%에 그친 반면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58.9%에 달했다. 특히 분쟁에서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2%나 됐다.

특허 분쟁 상대는 해외 기업(39.8%)보다 국내 기업(69.9%)이 더 많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다.해외 기업은 국가별로 미국(64.4%)이 제일 많았고 유럽(35.6%)과 일본(26.7%) 이 뒤를 이었다.

분쟁대상 기술로는 기업의 58.8%가 '현재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답해 분쟁결과가 좋지 않으면 큰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재권분쟁 대상 기술

또 친환경 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 중 74.2%를 차지했다.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항목에선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지원(20.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시스템 구축(19.1%)'과 `특허전문기업, 분쟁사례 등 정보제공(16.8%)'을 지적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이 지재권 분쟁을 통해 이득을 꾀하는 해외 특허전문기업들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일단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나 분쟁장기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술 및 특허정보 파악, 전문가 진단 등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