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업체 과징금 부과 '초읽기'

전원회의 돌입 1조원대 사상 최대 과징금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LPG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여부를 최종판단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제재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정호열 위원장, 손인옥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들은 물론, LPG업체 측 법률대리인들도 참석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대로라면 LPG업체들에 대한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전원회의를 통해 이를 뒤엎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충전소 판매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액인 1조~1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담합혐의를 부인하며 "통상 매월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간 입장이 대립돼 이날 회의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심의결과는 저녁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 액수는 2600억원으로 이는 지난 7월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인 퀄컴사가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