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차관, "예산안 처리 서둘러야"

예결위 일정 미정…"12월말은 너무 늦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두바이·아부다비·카타르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 차관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을 조기집행 했기 때문"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60조원을 더 썼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나 4대강 사업 관련해서도 "일단 예결위가 열려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통상 12월말이 돼서야 통과된다. 이 차관은 "지난해에는 이보다 빠른 12월 13일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18일에 조기배정됨으로써 올 상반기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심재철 예결위원장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예산이 수정·삭감되는 것은 원래 국회의 역할"이라며 "다만 주요한 국책과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