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항공사 화물운송료 담합조사

입력 2009-11-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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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개사 적발…과징금 최대 수조원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6개 항공사에 대해 화물 운송료 담합행위를 적발해 조만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수개월간 국내외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부당징수 등 담합혐의를 조사해 항공사들의 국제 카르텔(기업연합) 행위를 적발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두곳을 포함해 국내외 26개 항공사가 적발돼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제재에 따라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보인다. 한편 이들 항공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운송료를 담합하고 유류할증료도 부당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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