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상당히 중요"

"담보나 보증 관행 벗어나 신용거래 성숙해져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5일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장 규모에 비해 신용정보 인프라 발달이 그동안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금융시스템의 정상적 순환을 위해서라도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신용정보협회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성숙과 함께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국내 신용정보 인프라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래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겪으며 급속히 성장,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단기간의 성장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오ㆍ남용, 불법 채권추심, 신용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 등 많은 사회적 과제를 남긴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또한 우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효율적인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보다는 정보 보호의 강화에 치중했던 만큼 이 역시 신용정보 인프라 발달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 위원장은 "신용정보 인프라는 거래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신용에 기초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촉진하는 등 중요한 금융시스템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부실채권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수 체계를 이용해 금융시스템의 정상적 순환에 기여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금년에 신용정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통제장치 강화,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규제완화,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제 등을 시행하는 등 신용정보 산업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신용정보 인프라 및 국민적 신뢰를 재구축하고 업계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신용정보협회 역시 새롭게 사회적, 공공적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신용정보업권의 이익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업계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통해 건전한 신용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이날 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협회로서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협회에는 23개 채권추심회사와 1개 신용조회회사, 1개 신용평가회사 등 모두 2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