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 단속⋯적발 시 자격·등록 취소

입력 202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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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기·소방 등⋯적발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처벌 선처 방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불법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로 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및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분야다.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 무자격자가 투입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불법 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에 이어 올해도 10월 기준 23건에 달한다.

단속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 행위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스스로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처벌 과정에서의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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