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기금 1조 꺼내든 이상일…장관·총리·국토위원장 연쇄 건의

입력 2026-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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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경강선·반도체선 반영 요청…JTX 영세율도 건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21일 평택시 안중읍 사무실에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신설 등 용인시 철도 구상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 시장은 11월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한성숙 국무총리에 이어 8일 사이 세 번째로 중앙 인사를 만났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21일 평택시 안중읍 사무실에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신설 등 용인시 철도 구상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 시장은 11월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한성숙 국무총리에 이어 8일 사이 세 번째로 중앙 인사를 만났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8일 사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특히 용인이 추진하는 철도 3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는 요청이다.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구하면서 용인시는 2030년까지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의 자체 철도기금을 쌓겠다는 재원대책을 함께 내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신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50.7㎞, B/C 1.2

이 시장이 가장 먼저 꺼낸 사업은 경기남부광역철도다. 화성 봉담에서 수원 광교, 용인 수지구 성복·신봉동, 성남 판교, 서울 수서역을 거쳐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50.7㎞ 노선이다.

이 시장은 "용서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광역철도망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이 되면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용인시는 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경제성을 확보했고, 수혜인구가 4개 도시 430만명에 이른다고 본다.

△경강선 38㎞·반도체선 89.4㎞, 산단을 잇는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해 남사까지 가는 약 38㎞ 구간이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노선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용인 국가산단 관련 자료에도 들어가 있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 동탄에서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거쳐 이천 부발까지 잇는 약 89.4㎞ 노선이다. 부발에서 경강선과 만난다. 이 시장은 "반도체 거점 클러스터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2~오산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JTX 영세율 끊기면 사업비 8000억 늘어난다

이날 면담에서 새로 제기된 쟁점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다. 영세율은 2026년 12월31일까지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를 마친 사업에 적용된다. 2025년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JTX 민자적격성 조사가 연내에 끝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 시장은 "영세율 적용이 중단돼 공사비 등에 부가세가 반영되면 JTX의 전체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8000억~9000억원 가량 늘어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적용 기준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에서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용인 처인구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이다.

△도로도 함께…국도 45·42·17호선과 양지IC

철도만이 아니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일반산단 조성에 따라 건설 인력 등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도 45호선, 국도 42호선, 국도 17호선, 양지 나들목 일원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들 도로는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경기 남부에 집적된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의 핵심축인 만큼 신설·확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에선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교통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8일새 세 번…13일 장관, 18일 총리, 21일 국토위원장

이번 면담은 8일 사이 세 번째 중앙 접촉이다. 11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이 시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개 노선 자료를 직접 전달했다. 당시 그는 3시간 50여분간 이어진 행사를 시민들과 끝까지 지키며 "국가철도망구축 재정투자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1월18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용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로·철도망 확충을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용인시가 건의한 3개 노선의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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