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소송 걸고 경기서 막는다…부교육감 이해충돌

입력 2026-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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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연수원 111억 삭감·제소때 결재라인…"빠질 의향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강화도 연수원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행정소송에서, 양쪽을 모두 거친 간부가 지금은 경기 쪽 소송을 관할하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손성익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돈 제1부교육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교육감은 10월까지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이 강화도 연수원 예산 111억19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었다.

손 의원은 1995년 교육부 장관이 보낸 문건에 해당 시설이 경기도 재산으로 명시돼 있다며, 인천 재직 당시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 부교육감은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문서를 보고도 소송을 건 것은 무리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소송을 맡은 행정국을 이 부교육감이 관할한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언급했다. 이 부교육감은 법적으로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고 보면서도 "우려가 있다면 결재라인에서 빠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아 그 방침을 따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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