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탄핵 당청 사전 조율설에 “소통 사실 없어”

입력 2026-11-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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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도훈] 2025.12.29<저작권자 ⓒ 202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촬영 김도훈] 2025.12.29<저작권자 ⓒ 202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앞서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결정하기 전 청와대와 회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는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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