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건강식품에 붙은 ‘특허’의 정체

입력 2026-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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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온라인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 이 중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가 562건으로 94.1%를 차지했다.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는 534건(89.4%)이었다.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내세우거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거래에서 ‘특허받은 제품’이라는 문구가 구매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특허법 제224조는 특허받지 않은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광고에서 특허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허출원 중인 제품을 이미 등록된 특허제품으로 소개하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반하면 제2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홍보 문구라도 특허의 존재와 효력을 오인하게 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특히 건강식품에서는 ‘특허’라는 단어가 더욱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 소비자는 성분이나 효능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특허’ 표시를 국가가 건강 개선 효과까지 검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 심사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절차이지, 제품의 안전성이나 실제 건강 효과를 보증하는 절차가 아니다.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식품의 효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상 효능을 과신해 적절한 의료적 판단을 미루게 할 위험도 있다. 정직하게 연구개발하고 적법하게 표시하는 기업은 오히려 부당한 경쟁에 노출된다. 결국 특허표시의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이 함께 훼손된다.

이번 조사에서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판매자의 표시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은 광고에 특허번호를 적기 전에 권리의 존속 여부와 제품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도 ‘특허’라는 문구만 믿기보다 특허의 실제 내용과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특허는 기술에 부여된 권리이지, 건강에 대한 보증서가 아니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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