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적발 땐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응시 제한 10년·올해 소급' 당정 확정

당정이 정부가 요청하면 인공지능(AI) 기업이 부정행위에 쓰인 시험 문제의 답안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이 엑스(X)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AI 회사도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재는 대학 재학생까지 넓힌다. 당정은 재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수생과 반수생이 많아 응시 제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벌의 법적 근거를 국회와 상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도 추진하고, 신고센터 운영과 허위 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이후에도 대처를 이어간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예고한 응시 자격 제한 확대는 당정 차원에서 확정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 지적에 정부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수능 시험장에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 점검과 가방 복도 보관,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배치가 적용된다.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와 금속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통신사와의 공조로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학교 와이파이는 차단을 권고하되 어려운 경우 불시에 비밀번호를 바꾼다.
전담 기구도 만든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간사는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맡는다.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