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민주주의 욕보인 죄 용서 못 받아"

입력 2026-1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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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맹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피고인이다. 헌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이라는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모자라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며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와 끝없는 민생 불안 속에서도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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