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11일만에 국무회의 의결…대장동·대북송금 등 12건 대상 [종합]

입력 2026-11-17 11: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 수사…최대 309명 투입해 최장 200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이대통령이 최종 임명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의 수사·기소 과정도 특검이 살핀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최대 20명과 그 외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총 309명까지 꾸릴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파견검사는 특검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의 추천 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최종안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하면서 공소취소 권한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트만점자 수능 국어 공개검증 현장 불참…17일부터 연락 두절
  • 수능 55만명 오늘 응시…'AI 부정행위' 대응 총력전
  • 닮은 듯 다른 신구 ‘얄타회담’⋯미ㆍ중ㆍ러, 갈등 속 국제안보 논의
  •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혼조⋯다우 1.11%↓
  • 수능일 국내 증시 1시간 늦게 개장…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거래
  • "또 하나의 신화 썼다"⋯K-기업, 수출 1조달러 선도자
  • 중국 “한중 2단계 FTA 타결”⋯한한령 풀리나
  • 연준 위원 거의 전원 “수개월 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12월 빅스텝 가능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12: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54,000
    • -2.41%
    • 이더리움
    • 2,411,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278,700
    • -1.76%
    • 리플
    • 1,307
    • -1.51%
    • 솔라나
    • 99,850
    • -1.72%
    • 에이다
    • 205
    • -1.91%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186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0.54%
    • 체인링크
    • 12,280
    • -1.92%
    • 샌드박스
    • 49.37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