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AI가 훔쳐보는 대한민국]

입력 2026-11-18 05: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6-11-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업장 관리 의무' 근거⋯기존 지침으로도 통제 가능
새로운 규제 신설 대신 상시 실태조사서 신종 기기 점검 기준 엄격 적용
실태조사 전담팀 매주 현장 점검 진행⋯"미승인 기기 반입 원천 차단"

▲반도체 공정기술을 노리는 그림자 (사진=AI 생성)
▲반도체 공정기술을 노리는 그림자 (사진=AI 생성)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 과정에서 신종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안내를 강화해 산업 기밀 유출의 틈새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능화되는 초소형 촬영 기기의 위협에 맞서 별도의 제도 보완 없이 기존 점검 틀만 유지하는 것은 자칫 보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AI 스마트 안경 등 신종 촬영 기기를 겨냥한 별도의 보안 지침 개정이나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기반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깐깐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기업은 '사업장 관리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통신 및 촬영이 가능한 장비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출입 단계에서 임직원의 경우 사내 보안 시스템(보안 앱)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등을 강제 차단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카메라 렌즈에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고 영상 촬영 기기 소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사하는 등 자체적인 출입 통제 조치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스마트 안경이 등장하기 전부터 기업들에 가장 강조해 온 핵심 보안 수칙이 출입 보안과 미승인 인원의 자료 접근 위험 상시 관리"라며 "기존 실태조사 점검표에도 통신·촬영 기기 통제 항목이 이미 포함돼 있어 지침 개정이나 대책 신설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산업부는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사업장 현장 점검 시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신종 기기들까지 빠짐없이 걸러낼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보안 안내와 지도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에 구성된 실태조사 전담팀의 상시 점검 체계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기준인 '2년 주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시기에 전체 기관을 몰아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태조사만 전담하는 인력이 매주 상시로 현장을 순회하며 점검을 벌이는 구조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전담팀이 현장 점검을 다녀오는 등 주기적인 상시 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신종 촬영 기기 통제 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경각심을 높여 산업 현장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현장의 심각성에 비해 다소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스마트폰과 달리 최신 웨어러블 기기는 육안 식별이 어렵고 촬영 동작 없이도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기존 출입 통제 수칙을 무력화할 위험이 크다"며 "단순히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신종 기기 식별 기준과 탐지·통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총리 “수능 옷 단추마다 스티커…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으로”
  •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에 5000선 붕괴…9개월 만에 최저
  • AI 커닝 경계령…2027 수능 준비물·주의사항 [그래픽 스토리]
  • 서울 임대료 부담 전국 최고·경기 증가폭 최대…내 집 마련까지 8년 '역대 최장'
  • IMF, 올해 성장률 3.9%로 높여…“AI 투자로 잠재성장률 2.5%까지”
  • 단독 한화오션, 국민연금 등과 540억대 ‘배상금 이자’ 소송...1심 잇단 승소
  • 단독 3040 주택 대출, 은행 비중 80% 아래로⋯상호금융·보험 급증
  • 2027 프로야구 FA 협상 시작…‘1호 계약’ 주인공은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678,000
    • -1.58%
    • 이더리움
    • 2,460,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285,900
    • +0.35%
    • 리플
    • 1,325
    • +1.38%
    • 솔라나
    • 100,200
    • +2.24%
    • 에이다
    • 211
    • +0.48%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191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0.3%
    • 체인링크
    • 12,520
    • +0.24%
    • 샌드박스
    • 48.98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Kalshi $1B
    • 3 Venice Series A $6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2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1
    • DAOBase 유통량 43% D-DAY
    • FLock 유통량 41% D-12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