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감염병 관리 강화

입력 2026-1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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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17일 시행
소독업 상속ㆍ양도 시 지위승계 가능⋯6개월 내 교육 이수
동물인플루엔자 관리 범위 확대⋯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질병관리청 본사 전경.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본사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대리인을 통해 국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독업은 상속이나 영업양도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위승계 절차가 마련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개선이다. 기존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진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위승계 절차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독업 지위승계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영업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소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질병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가운데 인체 유래 H5N1ㆍH7N7ㆍH7N9형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특정 바이러스 아형에 한정하지 않고 관리 대상을 넓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과정에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기존에 시행하던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등의 영문 서식도 신설해 바이오 연구ㆍ개발 기관의 행정 편의를 높였다.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규정도 정비했다.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감염병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은 질병청장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운영 권한만 위임됐지만, 앞으로는 구축 권한까지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반영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위해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도 조정했다.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하도록 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방역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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