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면세유통 확대해 관광대국 문 열어야

입력 2026-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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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CNN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부산을 아시아 차세대 관광 도시로 소개했다. 서울 광화문과 광장시장, 성수는 물론 부산과 수원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실감이 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으며, 연 방문자 수 2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관광 투자를 늘리며 이미 관광대국 반열에 올라서 있다. 작년에는 해외 관광객이 무려 4000만 명을 넘으며 소비액도 9조5000억엔을 돌파했다. 일본에서 관광 산업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5~6%로 자동차 산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일본은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관광 산업은 GDP에서 지금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0.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관광 산업은 어떻게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 산업 육성 정책에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유럽을 모델 삼아 관광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03년 관광입국 선언을 시작으로 관광 산업 진흥과 지방 관광지 조성 등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였다. 정부 주도의 관광 정책으로 일본은 국제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글로벌 톱티어에 진입하며, 지금의 관광대국 기틀을 다졌다.

지방 관광인프라 있어야 재방문 늘어

일본의 관광 산업 시작 시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본 관광 산업의 부흥에는 2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해외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객 소비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일본 여행을 하면 가는 곳마다 다른 관광 기념품과 먹거리가 지갑을 술술 열게 한다. 굳이 공항 면세점을 안 가더라도 대형마트와 가전양판점, 주류전문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관광객 대상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수요자 관점의 정책으로 인해 관광객 입장에서 쇼핑은 일본 여행의 큰 동기로 작용한다.

두 번째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일본 여행객 특징 중 하나는 재방문 관광객이 많다는 점이다. 해외 관광은 첫 방문 시 그 국가의 수도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만족도가 높다면 다른 지역 관광지를 찾는 패턴으로 발전한다.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이외에도 다른 지방 지역에도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방문 횟수를 늘리는 특징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이 다음 방문 때는 부산, 제주 등 지방으로 방문지를 넓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방 관광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시점이다.

일본은 관광 산업 성공에 따라 제4차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에 의해 질적 성장을 늘리고 오버투어리즘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올해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했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관광 도시에서는 숙박 시 1인당 100엔에서 300엔 정도의 숙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인기 지역의 음식점에서는 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내국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11월 1일부터는 일본 면세제도가 70여 년 만에 개편되며 사후 환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면세 혜택이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을 빼고 결제를 하거나 세금만큼 그곳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 면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본에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출국 시 공항에서 키오스크를 통하거나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관광객 입장에선 면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다.

이번 면세제도 변경은 면세품의 일본 국내 유통을 막겠다는 방안에서 나왔지만, 일본 관광 산업 소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매장에서 즉시 환급을 안 해주면 그만큼 일본 내 소비 기회를 상실하고 공항에 일찍 와야 하는 시간만큼 소비 시간이 줄어들어 관광객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방지 정책은 우리에게는 해외 관광객을 늘리고, 일본 관광수지 적자를 줄일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1위, 일본에서 2위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은 양국 간 지리적 위치로 인해 경쟁적인 유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관광 산업에 수십년간 풀지 못한 난제가 대일본 관광수지 적자다. 작년에도 약 8조7000억원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면세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편은 한국인의 일본 관광 시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관광수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제도 완화해 소비 유도를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소비가 과거 면세점 명품 쇼핑에서 백화점과 편의점, 헬스·뷰티(H&B) 전문점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해외 관광객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내 면세제도도 바꿔야 한다. 일본처럼 일반 유통업체에도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일본 대형 유통업체에서 쇼핑하면 내국인은 일반 판매가격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는 최소 5000엔 이상 구매 시 면세를 적용해 준다. 우리도 최근 불어온 한국 관광 열풍이 산업 활성화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지금 적극적인 면세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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