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K콘텐츠 불법 해외유통, 명암 구별을

산업 기반 해치는 복제 급증하지만
공식서비스 없는 곳 잠재고객 많아
합법시장 형성 전 강약조절 필요해

네이버웹툰 한 회를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진선미 의원이 직접 시연한 장면이다. 웹툰·웹소설 불법 사이트 ‘뉴토끼’의 주소 한 곳은 적발된 뒤에도 닷새 동안 열려 있었다. 그 주소가 막히자, 이튿날 어김없이 새 주소가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는 4억9355만 건이다. 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웹툰이 3억2821만 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영상은 1억6534만 건으로 1년 새 40.6% 늘었다. 같은 해 보호원이 삭제한 게시물은 24만3374건에 그쳤다.

K콘텐츠 산업은 불법유통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하지만 불법유통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를 지우기는 그만큼 어렵다. 해외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의 삭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국내에서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됐지만, 원본 서버가 살아 있는 한 사이트는 얼마든지 되살아난다.

불법유통은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좀먹는다. 콘텐츠의 가치를 가늠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끝내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창작자와 제작사의 수익 감소다. ‘뉴토끼’가 문을 닫은 직후 한 웹툰의 매출은 평소 같은 요일보다 최대 36.3% 늘었지만, 사이트가 다시 열리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불법유통이 매출을 직접 갉아먹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외 판권과 지식재산(IP)의 가치도 떨어진다. 이미 현지 언어로 불법 유통된 작품은 판권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볼 사람은 이미 다 봤다’라는 논리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수출 단가가 낮아지면 해외 매출로 제작비를 회수하는 사업 모델이 흔들린다. 반면 추적과 삭제 요청, 소송에 드는 보호 비용은 계속 불어난다.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를 메우기는 어렵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총 2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불법유통은 광고, 공연, 굿즈로 이어지는 콘텐츠의 가치사슬도 끊어버린다. 사슬이 끊기면 새로운 창작자와 건강한 콘텐츠가 들어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결국 콘텐츠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게다가 불법 사이트는 주로 광고로 돈을 번다.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니 광고도 불법 도박 같은 곳과 손잡게 된다. 어둠의 사슬이 콘텐츠의 가치사슬을 대신하기에 이른다.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이런 ‘성황’은 역설적으로 K콘텐츠의 문화적 성취를 보여 주기도 한다. 한류 초창기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불법 복제 VCD와 DVD가 넘쳐났다. 공식 수출 경로가 없던 시절,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알음알음 즐기던 이들은 훗날 한류의 팬덤이자 소비자로 자라났다. 한류는 이렇게 생겨난 수요를 타고 시장을 개척했다.

특정 언어권에서 불법유통이 많다는 사실은 공식 진출의 우선순위를 알려 주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대형 불법 사이트의 언어 비중은 영어 40%, 스페인어 37%, 한국어 12%, 인도네시아어 11%다. 스페인어권과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K콘텐츠가 키워 갈 잠재 시장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K콘텐츠 불법유통에는 명암이 교차한다. 그 교차점에서 문화와 산업이 충돌한다. 문화의 눈으로 보면 K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간 통로이지만, 산업의 눈으로 보면 창작자의 몫을 가로채는 침해다. 불법유통이 잘못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만 매달려 일괄적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적발과 삭제에 쏟는 노력과 비용이 정작 K콘텐츠가 뻗어 나가는 힘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도박 광고로 막대한 돈을 버는 대형 사이트와 운영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그러나 공식 서비스가 닿지 않는 언어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요까지 같은 잣대로 다루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그 이용자들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합법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고객이다. 현지 언어로 된 정식 서비스가 수천 건의 삭제 요청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K콘텐츠 산업을 크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어둠의 사슬은 끊어 내되, 이용자의 관심은 콘텐츠의 가치사슬로 옮겨 와야 한다. 그것이 K콘텐츠의 파이를 더 키우는 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