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 경쟁력’ 향상에 국가명운 걸어야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08만2431명이다. 2020년 5182만902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4년 0.748명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0.799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현재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Fertility Rate)으로 보는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역별 역할분담·협력 체계화 절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바로 ‘5극 3특’이다. 5개 초광역 성장거점인 ‘5극’과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인 ‘3특’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지역별 강점에 기반한 역할 분담과 초광역권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역산업과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기업·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인재의 유출을 줄이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응해 교육·국방·산업 등 사회구조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서도 교육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대학·지자체 선순환 구조 갖춰야

넷째, 초고령사회에 따라 의료·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갖춰야 한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광역·기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지역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