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포정책TF 분과위’ 첫 회의…가족 찾기·국적 회복 점검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11일 해외 입양동포의 친생가족 찾기와 국적 회복,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에 착수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입양동포 민원 처리 현황을 살피고,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권고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동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분과위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참여한다.

전 세계 해외 입양동포는 16만8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청와대는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민원 해결이 어려웠던 만큼, 해외 입양동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한데 모아 살피고 관계기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분과위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양기록 관리와 친생가족 찾기, 국적 회복,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회복 등 주요 민원의 처리 현황과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3월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구제, 입양정보 제공 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가 비준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지난해 10월 1일 발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입양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동포 사회의 한 축으로 함께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