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풀고 상속세는 조이고…원칙 없이 움직이는 과세 [흔들리는 세금의 기준]

"세놓은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與 요구
상속세는 "순자산 80%를 바닥으로" 與 의원안
정부 측은 상속세 가산율 30%→40% 인상안 제시
같은 집·같은 주가에 세금 달라져 형평성 논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종합부동산세는 낮추고 상속·증여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려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세운 조세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종부세는 실거주 주택 우대 원칙이 여당의 감세 요구와 충돌하고 상속세는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이 정부안 발표 직후 재검토되면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와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구가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놓고 당초 정부안과 다른 과세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당초 제시한 과세 원칙이 입법 과정에서 잇따라 수정 논의에 오르면서 조세 형평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종부세 개편에서 정부가 강조한 원칙은 ‘실거주 우대’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해 차등을 두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으로 공제액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다가 여당의 반발이 제기되자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후 추가 완화 요구가 나오면서 당초 세제개편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부세·상속세 과세 기준 개편 논란

이런 가운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토론회를 열고 실거주·비거주 구분과 세금, 대출 규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실거주 우대 정책을 지켜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과세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상속·증여세 개편 역시 주식 평가 기준을 놓고 혼선이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평가 상장기업의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할증률을 40%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여당에서는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평가액 하한으로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 측 대안과 의원안은 평가 방식이 달라 동일한 주식에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문제는 과세 기준의 변경이 실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납세자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강원 참여연대 간사는 종부세 공제액 조정과 관련해 “여당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또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어떤 통계나 정보를 근거로 했는지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