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두고 과세 기준 논쟁⋯상속세 780억→2000억 [흔들리는 세금의 기준]

▲AI 기반 편집 이미지. (이미지=챗GPT)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과세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과 의원안의 평가 방식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수배까지 차이 나는 데다, 실제 주식 가치보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8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의원안과의 조율이 진행 중이다.

기존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본다. 주가를 누른 기업으로 판정되면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고,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3개 반기 연속 하위 25%에서 벗어난 기업은 주가 개선 노력을 인정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맞서는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은 훨씬 강력하다.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PBR 0.8 미만)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경영난 기업은 예외로 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을 통해 부담을 완화했다.

문제는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전망, 업황 등에 따라서도 낮아질 수 있다.

정부안과 의원안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업의 세 부담도 크게 달라진다. 순자산이 1조원이고 시가총액이 2000억원인 가상의 A기업의 PBR은 0.2배다. 기존 정부안을 적용하면 이 기업의 상속세는 780억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안한 40% 할증 방식을 적용하면 84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같은 A기업에 의원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안(780억원)의 약 2.6배이고, 상속받는 주식의 실제 시장가치(1000억원)의 두 배다.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 주식을 전부 내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남아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한다는 세법의 원칙, 그리고 기존 판례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PBR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PBR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문제인 만큼, 조세제도보다는 자본시장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꼭 세제를 활용해야 한다면 지배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