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 美 중간선거로 디지털자산 입법지형 변화∙∙∙규제 논의 장기화 전망

민주당, 상원 54석∙하원 228석 확보∙∙∙위원회와 법안 처리 주도권 장악
이해충돌 방지∙소비자 보호 조건에 수정 압력∙∙∙트럼프 일가 WLF 조사 부상
공화당, 새 입법보다 지니어스법 방어 집중∙∙∙CBDC 금지 입법은 동력 약화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지난 2년간 공화당이 주도해 온 디지털자산 입법 구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타이거리서치가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와 핵심 위원회 운영을 쥐게 되면서 기존 친산업 기조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의회의 초점도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조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54석, 하원 435석 중 228석을 확보해 양원 과반을 넘겼다. 기존보다 상원은 7석, 하원은 25석 늘었다. 아직 상원 2곳, 하원 68곳의 개표가 남아 있지만, 과반 확보는 이미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주도해 온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도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비판론자 중심의 위원회 재편

새 의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자산 비판론자들의 영향력 확대다. 민주당 내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셔로드 브라운 당선인, 맥신 워터스 의원 등이 핵심 위원회를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그동안 디지털자산 산업을 규제 회피 성격이 강한 분야로 규정하며 업계 친화적 입법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브라운 당선인은 상원 은행위원장 시절부터 업계 법안 저지에 앞장섰고, 워터스 의원도 지니어스법을 허점이 많은 법안으로 평가해 왔다.

보고서는 이들이 위원회를 장악할 경우 워싱턴의 기존 디지털자산 의제가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 처리보다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관련 사안이 의회 헤드라인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도파의 조건부 협조

민주당 내 중도파와 친디지털자산 성향 인사들도 무조건적인 산업 우군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이들은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칸나 의원은 디지털자산 규칙 마련에 찬성하면서도 선출직 공직자의 밈코인 보유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쿠퍼 당선인도 규칙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강조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은 클래리티법 수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는 조항, 불법 자금 차단 장치,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이 협상 조건으로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조항이 포함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법안은 예상보다 오래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디지털자산파의 제한된 역할

민주당 내 친디지털자산 인사로 분류되는 리치 토레스 의원과 파파스 당선인 등은 클래리티법과 지니어스법에 찬성해 왔다. 이들은 명확한 규칙 마련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핵심 위원회를 주도할 위치는 아니어서 판 전체를 이끌기보다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당내 찬성표를 모으는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업계 입장에서는 이들이 산업 육성 논리만 앞세우기보다, 윤리 규정 강화와 제도권 편입을 결합한 수정안을 통해 민주당 내부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향후 2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방어전으로 전환

반면 소수당이 된 공화당은 새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 기존 성과를 방어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전망이다. 당선된 공화당 인사들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호 성향 의원들의 낙선으로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이에 따라 공화당은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법의 시행을 지키고, 상원 60표 문턱과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 민주당의 규제 강화 입법을 저지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CBDC를 법으로 영구 금지하려는 시도도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향후 전선은 CBDC 입법 저지보다 스테이블코인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 감시 장치가 확대되는지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진 시장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방향 자체를 바꿔 놓을 가능성이 크다. 친산업 입법의 일괄 처리보다는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제한적 제도화를 논의하는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으로서는 법안 통과 여부 자체보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대트럼프 공세와 이에 대한 백악관 대응이 앞으로의 규제 강도와 시점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MetaVX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넥스블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